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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언제까지?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뀐 기준과 확인하는 곳

짚어봄 2026. 11. 16. 09:55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원문의 개정 전과 후를 나란히 놓고, 내 기간을 확인하는 곳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한 것
  • 도로교통법 제87조 원문: 2025년 12월 30일 시행본과 2026년 1월 1일 시행본 비교(국가법령정보센터)
  • 법 부칙의 경과조치, 면허증 법정 서식의 '면허증 갱신기간' 칸
  •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표(공식 PDF를 직접 확인)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

2025년까지 도로교통법 제87조는 갱신기간을 합격일(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이를 같은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꿨습니다. 부칙에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달력의 한 해 전체가 아니라, 그해 생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6개월이 기간이 된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주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더 짧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도 3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합격했고 생일이 10월 1일인 사람의 첫 갱신을 보겠습니다. 예전 규칙이라면 10년이 되는 2026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새 규칙이라면 2026년 10월 1일 생일을 가운데 두고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이 기간이라서 끝나는 때가 2027년 봄으로 넘어갑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갱신이라면 예전처럼 '그해 12월 31일까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기준에서 생일이 1~2월인 사람은 기간이 전년도 여름에 시작해 그해 여름에 끝나므로, 예전 방식보다 일찍 끝납니다. 2026년 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의 첫 갱신은 아래 경과조치를 함께 보세요.

바뀌기 전과 후의 갱신 기간 예시(법 원문 규칙으로 그림, 날짜는 대략)

2026년 전에 면허를 받았다면

법 부칙(법률 제21016호)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할 때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하나는 새 규정에 따른 기간, 다른 하나는 종전 규정에 따른 기간입니다. 그래서 첫 갱신에서는 예전 방식의 기간과 새 방식의 기간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어느 날짜가 적용되는지는 아래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 기간을 확인하는 곳

  1. 면허증 앞면: 법정 서식에는 앞면에 '면허증 갱신기간' 칸이 있습니다. 1종처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칸이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에는 예전 규칙으로 계산한 기간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2.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의 '적성검사/갱신'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이 메뉴는 로그인 화면(정부 통합로그인)으로 넘어가므로 본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면허증 앞면에서 볼 칸(법정 서식을 바탕으로 그린 가상 예시)

누가 해야 하는 것
1종 면허 갱신 기간에 정기 적성검사
2종 면허,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 갱신 기간에 정기 적성검사
그 밖의 2종 면허 갱신 기간에 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표에는 갱신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2만원,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3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7호·제8호).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처럼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니, 해당한다면 기간이 오기 전에 확인해 두세요.

기간을 확인했다면 휴대폰 달력에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함께 적어 두세요. 새 기준에서는 생일 6개월 전이 시작일이라, 생일이 다가올 때 알아차리면 이미 기간의 절반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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